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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2월14일 17시42분 ]

국방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TF(이하 조사 TF)는 지난 3차 중간 조사 결과 발표 이후 추가적으로 밝혀진 사실에 대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4차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 발표하였다.


‘18. 2. 14. (수) 조사 TF는 과거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사이버사 댓글 의혹 관련 수사본부장이었던 육군 대령 김00를 구속 기소하였다.


김00대령은 당시(2013~2014) 수사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의혹을 수사하던 헌병수사관에게 “왜 대선개입 수사를 하냐”며 질책하고 이후 댓글수사에서 배제시키고, 헌병수사관들에게 허위진술을 받아오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 
김00대령은 당시 사이버사령부의 일부 조직적인 대선개입 댓글 활동 사실을 확인하고도 ’14. 8. 19. 수사결과 보도자료에 “조직적 대선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라는 허위 사실을 작성하여 국방부 대변인실에 제출하여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를 했다. 조사TF는 부실수사 의혹 부분에 대해 민간검찰과 공조하에 지속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 이다. 


또한 조사TF는 과거 사이버사령부가 소위 악플러(이른바 블랙펜 BLACK PEN) 분석 업무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블랙펜(Black Pen) : 사이버사의 '악플러’를 칭하는 위장 명칭, 레드펜 용어를 혼용한 우익 세력을 지칭 한다.

당시 사이버사령부는 종북·반정부·반군(軍) 세력을 색출한다는 목적으로 블랙펜 분석업무를 하였고, 현재까지 ‘11년 초부터 ’13년 10월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블랙펜 분석팀은 포털 사이트에서 댓글을 검색한 후 북한찬양지지(B1), 대통령 및 국가정책 비난(B2), 군비난(B3)으로(세 그룹) 구분하여 아이디를 분석하였고, 분석현황을 경찰청에 통보하고 기무부대에도 일부 공유하였다는 정황을 확인했다.
12년도 기준 961개 아이디 식별한 후 악성계정 634개 공안기관 통보(‘13.1.8..업무추진계획보고 문서) 됐었다.


조사TF는 ’블랙펜‘ 관련 추가 조사와 통보받은 경찰청과 기무부대가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민간검찰과 공조하여 확인할 예정이다.


또 조사 TF는 ‘17. 10. 16.부터 기무사령부의 댓글활동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였음. 댓글 확보를 위해 인터넷 포털업체 및 빅데이터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포함하여, ’17. 12. 4. 기무사령부 사무실 및 서버 등을 압수수색 하였고, 관련자들에 대해 소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결과, 기무사령부는 ‘08년 6월경부터(광우병사태 이후) 사이버 공간 관리업무를 개시하였고 ’09년부터 사령부 보안처를 중심으로 예하부대 부대원들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일명 ‘스파르타’를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까지 약 500여명의 기무부대원이 사이버 댓글 활동에 관여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들의 활동 시기는 ‘09년 초부터 ‘13년 초까지로 파악되며, 추가 확인 중에 있다.
파악된 “국방부 사이버 댓글 사건 3차 중간조사결과”에서는 470여명으로 파악했으나, 활동인원이 추가 확인되어 500여명 으로 늘어났다.


기무사령부의 일명 ’스파르타‘는 4대강 사업, 세종시 이전문제, 제주해군기지 사업, 용산참사, 동남권 신공항 건설, 한미 FTA, 천안함 폭침, 반값등록금 등에 대한 댓글활동을 한 정황을 확인하했다.


특히 ’12년 총선과 대선과정에서도 정치인 등에 대한 비난 및 지지 댓글 활동 정황이 일부 확인됐다.


조사 TF는 최근 某 언론매체에서 공개한 기무사령부 문건과 댓글활동 의혹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연계성, 조직적 선거개입 여부 등을 포함하여 폭넓게 수사를 진행 중이다.


기무사령부 민간 극렬 아이디 수집 및 공세적 대응관련 으로는

 ’11년 말경 기무사가 청와대의 요청으로 민간 포털사이트 및 트위터 등에서 정부정책을 비난하는 아이디(일명 ‘극렬 아이디’, 약 1,000여개)를 수집하여 그 현황을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을 발견 했다.


또한 기무사가 일부 극렬 아이디에 대해서 게시글 모니터링 및 스팸블락 방법으로 대응 시도한 정황 발견됐다.
스팸블락(Spam Block) 은 스팸메일, 악성 소프트웨어 등을 유포한 계정을 트위터社에 신고하면, 트위터社 자체 심의 후 해당 계정을 일시 또는 영구 정지시키는 제도 이다.


민간 극렬 아이디 대응활동 및 사이버사 활동 등과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서 면밀히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으로
조사 TF는 이번에 확인된 의혹에 대해서 민간 검찰과 원활한 공조 하에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향후에도 엄정하게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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